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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등록일

    2015.11.10 16:26:51

  • 조회수

    1,560

  • 시설종류

    전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9.25.] [법률 제12533호, 2014.3.24.,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02-2100-6427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란 일본군위안부 중 생존자로서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국가는 국내외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08.12.19.]

제3조(결정 및 등록) ①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보호자가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4.3.24.>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결정을 하면 이를 등록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 단서의 보호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전문개정 2008.12.19.]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4. 간병인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및 간병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5조(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전문개정 2008.12.19.]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8.]

제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19.]

제7조(협조요청)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19.]

제8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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