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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등록일

    2015.11.12 09:28:36

  •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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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1.] [법률 제12888호, 2014.12.30., 일부개정]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0

       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09.5.28.]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장 보호관찰기관 <개정 2009.5.28.>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개정 2009.5.28.>

제5조(설치) ①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관장 사무) 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이하 "퇴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7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전문개정 2009.5.28.]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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