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입대하면 주는 지원금, 입영지원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난해 경기도 구리시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경상북도 일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까지 너도나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기도 구리시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구리시는 이를 근거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할 예정인 1년 이상 거주 시민에게 올해부터 지역화폐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기 하남과 포천, 성남, 남양주, 의정부시와 양평군도 잇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안산시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경북 김천시도 지난 3월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 2월부터 조례 제정 작업을 시작했고, 특히 이달 임시회에선 지급 대상을 의경과 공보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까지도 너도나도 입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평군과 의정부시·포천시·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0%을 밑돌고, 남양주시를 뺀 3곳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하위 10위 안에 듭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제도 도입 전 사전 검토를 충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이정희 교수 /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하위 계층의 지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냐라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 행정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정창수 소장 / 나라살림연구소
"이것이 국방이라는 중앙정부 일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과 중복되지 않는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구요. 특히나 정말로 하려고 했다면 좀 더 빨리 미리 할 필요가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확산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평가도 제각각.

【 인터뷰 】정하영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입영지원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하고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 인터뷰 】오동근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처음 들어본 얘기구요. 요즘 입대 지원자가 많아서 쉽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까지 준다….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요?"

병역 기피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당히 입대를 택한 이들을 응원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그 의도에 의문이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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