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 부모 양육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 제공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2조(휴식지원 등)
• 사업개요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테마여행 :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부모교육 :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지원비용	일정별 비용 산정 - 당일 일정 : 62,000원 - 1박 2일 일정 : 135,000원 - 2박 3일 일정 : 227,000원 지원기준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사업 수행기관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수행기관에서 홍보<지자체 홈페이지 활용> - 홍보기간 확대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참여자가 수행기관에 신청
  참여자 확정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프로그램 실시	수행기관 담당자 진행
  예산집행	수행기관 담당자
  돌보미 모집	수행기관 확보 -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무급 자원봉사자 등
  휴식지원 (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 (2가지 방식 중 가족선택)	여행지 지원 -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자원봉사자 등)   -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지원
  휴식지원 (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 (2가지 방식 중 가족선택)	거주지 지원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동료상담캠프에 발달장애인이 미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1:1 지원 가능)
  부모교육 돌보미 지원 방식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지원 -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부모 및 보호자가 부모교육 강의를 참여할 경우, 교육프로그램 수강시에만 자녀 양육 돌봄 지원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비용정산	수행기관 담당자가 정산서 작성
  만족도 조사	수행기관 담당자

• 사업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시·도 (특별자치시·도)	사업 담당	사업 운영 - 사업 수행기관 선정(공모)   - 사업 수행비용 수행기관 교부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지도·점검 실시) - 기초자치단체별 배정인원 가이드 제공 - 참여자 모집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관	사업 수행 - 힐링캠프, 테마여행 계획 및 운영 - 부모교육 사업 계획 및 운영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돌보미 모집 및 연계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시·도 및 시·군·구)
  사업 지원기관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심사시 참여 - 사업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 사업보고대회 실시 등

지원신청

• 등록기준
  •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선정절차

• 개요

  구분	주체	내용
  1.신청	본인 및 가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상담 및 조사	사업 수행기관	발달장애 확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업종료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결과 통지

• 신청
  • - 신청자격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가구원, 본인,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 신청장소 : 사업 수행기관
  • - 신청기간 : 별도 모집 시기
  • - 신청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 :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발달장애인의 가족 확인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발달장애인 가족
    ▷가족의 범위「민법」제779조 기준 적용
    제779조(가족의 범위)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자녀가 6세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
  •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지원 대상 결정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 1)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 2) 차상위 계층
  •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4)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 5)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 6)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 7) 신규 참여 가정
• 8)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가족휴식지원사업(힐링캠프·테마여행)은 위의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당 연도 내 참여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중복 선정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서식 2]
  • - 사업 수행기관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특별자치시·도)에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보고
  • - 시·도(특별자치시·도)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참여자 명단 관리를 통해 해당 연도 내 참여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