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1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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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했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증가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100%)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29% 이하)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980,317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2,936,333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3,414,340 |
(A: 수급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부양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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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부양능력 없음 |
소득: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X100%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X18% |
||||||
부양능력 없음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부양능력 미약 |
소득: BX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AX40%)+(BX100%)(또는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X18% |
||||||
부양능력 있음 |
소득: (AX40%)+(BX100%)(또는 취약계층은 별도 기준)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재산: (A+B)X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1인 가구 | 2,404,750 | 3,416,535 | 4,228,951 | 5,041,366 | 5,853,781 | 6,666,197 | 7,478,612 |
2인 가구 | 3,249,661 | 4,094,572 | 4,695,760 | 5,498,075 | 6,310,490 | 7,122,906 | 7,935,321 |
3인 가구 | 3,850,849 | 4,695,760 | 5,296,948 | 5,898,135 | 6,635,457 | 7,447,873 | 8,260,288 |
4인 가구 | 4,452,036 | 5,296,947 | 5,898,135 | 6,499,322 | 7,100,509 | 7,772,839 | 8,585,254 |
5인 가구 | 5,053,223 | 5,898,134 | 6,499,322 | 7,100,509 | 7,701,697 | 8,302,884 | 8,910,220 |
6인 가구 | 5,654,411 | 6,499,322 | 7,100,510 | 7,701,697 | 8,302,884 | 8,904,072 | 9,505,259 |
7인 가구 | 6,255,598 | 7,100,509 | 7,701,697 | 8,302,884 | 8,904,071 | 9,505,259 | 10,106,446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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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1종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2종 | 외래 | 1,000원 | 15%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