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5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한성백제 박물관 앞 지구촌공원에서 송파구청 어린이집 원생들이 비눗 방울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05.02. s](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1/17/NISI20240502_0020326341_web_20240502123746_20250117095517288.jpg?type=w860)
17일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수는 2023년 9만9918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18만2459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자가 늘면서 이 기간 총 적립금도 5088억400만원에서 6535억5900만원으로 늘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 내에서 저축액의 2배를 지원(매칭율 1:2)한다. 가령 아동이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15만원 적립이 되는 식이다.
만기는 만 18세이며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만 24세 이후엔 용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통장에 가입한 전체 아동 중 수급가구 아동 비율은 2023년 65%에서 2024년 80%로 크게 증가했다. 그 다음은 시설보호 아동, 위탁가구 아동 순이었다.
다만 수급가구 아동들의 가입률은 2020년 87.7%, 2021년 78.6%, 2022년 77.9%, 2023년 65.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23년 보호대상아동 가입률이 85.9%였는데 이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중도해지 아동은 2022년 59명에서 2023년 16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만 12~14세에서 해지자가 크게 늘었다. 2024년의 경우 9월까지 111명의 아동이 중도해지했다.
모든 대상 아동의 총 적립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 중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증가세가 미미한 편으로 나타났다.
위탁가구의 총 적립금이 2020년 322억4600만원에서 2024년(9월) 779억8200만원으로 늘 때 소년소녀가장의 적립금은 3억4900만원에서 3억8200만원로 소폭 증가했다.
인출자 특성을 보면 2023년 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만 19세 시점 인출자가 가장 많은 반면 시설보호아동은 만 24세 시점 인출자가 가장 많았다.
![[아산=뉴시스] 디딤씨앗통장 이용방법 안내 리플렛. (사진=아산시 제공) 2025.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1/17/NISI20250111_0001748309_web_20250111224235_20250117095517294.jpg?type=w860)
연구진이 디딤씨앗통장 가입자 부모 395명을 상대로 지난해 11~12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사업과 관련해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은 89.9%에 달했다.
통장과 관련해 만족도를 물었을 땐 '가입절차'가 4.13점으로 가장 높고 '참여후 후속 조치 안내'가 3.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선사항 1순위로는 '매칭 저축액 인상(34.9%)'이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으로는 '매칭율 인상(22.5%)', '적립금 자유 사용 연령 기준 완화(14.2%)' 등이 있었다.
조기인출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물었을 땐 초중고 등 입학시점에 조기인출을 허용해달라는 요구(48.1%)가 가장 많았다.
통장 만기 후 희망 사용처 1순위는 '학교 관련(71.4%)'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주거관련 14.4%, 교육 훈련 6.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 206명에게 통장 개선점을 물었을 땐 '저축액 사용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는 '매칭율 인상', '적립금 자유 사용 연령 기준 완화' 순이었다.
연구진은 작년 디딤씨앗통장이 만 17세 이하 수급가구 아동 자체로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급가구 아동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축 동기부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1:2인 저축에 대한 정부 매칭율을 인상하거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는 월 저축액(5만원)의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매칭율과 관련해 "수급가구 대상 다른 통장사업에서 1:3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칭율 인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통장 참여 첫 3년간은 1:2, 4년 차부터 6년 차까지 1:3, 7년 차 이상은 1:4의 매칭을 제공하는 방식 등 저축 동기 부여를 강화하기 위한 순차적인 매칭율 인상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