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주노동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간 공가로 돼 있는 공공임대주택 활용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이주노동자 취업현황은 지난해 5월 37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주노동자는 2020년 5월 32만3천 명, 2021년 5월 33만 명으로 2.2% 늘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2022년 5월에는 0.6% 줄어든 32만8천 명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환경은 2020년 포천의 비닐하우스 내 숙소(가설건축물)에서 이주노동자가 숨진 뒤 법제적·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중소기업중기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301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숙소비용 분담 등 설문조사한 결과, ‘회사 전액부담’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회사와 외국인근로자 공동분담’ 30.9%, ‘외국인근로자 전액부담’ 17.9% 등의 순이다. 지원방식을 보면 현물(숙소) 195개 업체, 현금(숙소비용) 55개 업체로 조사됐다.

또 LH경기북부지역본부의 공공임대 주택 중 접경지역 입주 가능 공가는 4개 시 913가구다. 시별로 보면 양주시가 482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파주시 184가구, 김포시 127가구, 고양시 120가구 등의 순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GH 등이 국가 재정을 지원받아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건설(건설임대)하거나 매매 등(매입임대)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에 도는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의지, LH경기북부지역본부의 임대주택 공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주노동자 주거복지개선 정책을 강구한다.

기관별 역할을 보면 기업체는 입주 이주노동자 선정 및 관리, 임대차 계약,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담당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주택 공급 및 운영, 관리 등을 지원한다.

도는 입주 대상 기업체 선정 및 관리, 입주민 통역 및 민원관리, 입주 내·외국인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이주행정의 중심기구인 ‘경기도 이주민 지원센터 건립, 정보취약 이주민을 위한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을 추진한다.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전문적인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기본권·교육권 보장도 강화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대한민국의 경제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의식주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며 "풀어야 할 제도적 과제도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 위상에 걸맞게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